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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 대책들과 지원 기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
-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입주 지원
-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긴급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로 인해 긴급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 지원 내용: 일정 금액의 주거비 지원
-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3.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피해자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추가 대출
-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4. 법률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인 지원
- 신청 방법: 한국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5.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 내용: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6.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원 대상: 일반 국민
- 지원 내용: 전세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교육센터를 통해 신청
7.최신 내용 및 변경 사항
최근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신청을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주요 연락처
- 한국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9009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고객센터 1600-100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고객센터 1688-811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객센터 1599-0001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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